법령 부동산등기법 제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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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부동산등기법 제4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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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4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신촌 2 다담 2 세경 1 광장 1 장백 1 세계종합 1 동인 1 백제종합법률사무소 1 일신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3 주현덕 2 정재훈 2 송재원 2 고준승 2 조정근 1 김신곤 1 김영 1 2를위한 1 김영식 1 김득환

2. 판례 목록 (47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7.09.21 선고 2017구합53804 판결
  원고는 법인으로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동산등기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
2016년

2. 광주고등법원 2016.10.13 선고 2016누3788 판결
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실만으로 주무관청에 등록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국세기본법 기본법 부동산등기법 세기본법 시행령

2015년

3. 대법원 2015. 11. 26. 선고 2013다18349,18356 판결
  [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

4.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. 5. 19. 선고 2015고정14 판결
  [위계공무집행방해][미간행]
   위계공무집행방해
   법무사법 부동산등기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3년

5. 서울고등법원 2013. 8. 22. 선고 2012나106296 판결
  [손해배상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적법 민법 법무사법 부동산등기법 출입국관리법

6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123, 2013. 5. 28.
  민법 제108조 제1항 등 위헌소원
   민법제108조제1항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헌법재판소법

7. 서울고법 2013. 1. 24. 선고 2011나32206,32213 판결
  [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13상,200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무사법 부동산등기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

2012년

8. 대법원 2012. 9. 13. 선고 2012다4709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2하,1679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

9. 서울고등법원 2012. 5. 3. 선고 2011나8825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2011년

1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10. 14. 선고 2011가합2191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부동산등기법

11. 서울중앙지법 2011. 10. 12. 선고 2011가합10872 판결
  [손해배상] 항소[각공2011하,1463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 법무사법 부동산등기법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 시행령

2010년

12. 대법원 2010. 11. 25. 선고 2010도11509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사기미수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·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·공문서위조·위조공문서행사][미간행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
   부동산등기법 형법

13. 대법원 2010. 5. 27. 선고 2009다12603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2008년

14. 대법원 2008. 7. 24. 선고 2006다6327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8하,1223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부동산등기법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시행령

15. 대법원 2008. 3. 27. 선고 2007다9175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2007년

16. 대법원 2007. 11. 15. 선고 2004다278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7하,1895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부동산등기법

17. 대법원 2007. 6. 14. 선고 2007다429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7.7.15.(278),1055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법무사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

2006년

18. 서울고등법원 2006. 12. 14. 선고 2006나2430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법무사법 부동산등기법

19. 대법원 2006. 9. 8. 선고 2006다2440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법무사법 부동산등기법

20. 서울고등법원 2006. 8. 16. 선고 2006나1239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부동산등기법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 시행령 인감증명법시행령

21. 대법원 2006. 5. 25. 선고 2006다1302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법무사법 부동산등기법

2003년

22. 대법원 2003. 2. 28. 선고 2002다46256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][공2003.4.15.(176),916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2000년

23. 대법원 2000. 7. 28. 선고 99다6310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0.10.1.(115),1933]
   손해배상
   법무사법 부동산등기법

1996년

24. 대법원 1996. 2. 27. 선고 95다4298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6.4.15.(8),1102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부동산등기법

1995년

25. 대법원 1995. 7. 14. 선고 94다2638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5.8.15.(998),2780]
   손해배상
   법무사법 부동산등기법

1991년

26. 대법원 1991. 11. 22. 선고 91다2719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집39(4)민,177;공1992.1.15.(912),267]
   손해배상
   민법 부동산등기법 사법서사법

27. 대법원 1991. 2. 26. 선고 90도2954 판결
  [부동산등기법위반][공1991.4.15.(894),1126]
   부동산등기법위반
   부동산등기법 형법

1990년

28. 대법원 1990. 2. 27. 선고 89다카99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집38(1)민,74;공1990.4.15.(870),755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부동산등기법

1989년

29. 대법원 1989. 6. 13. 선고 88도1835 판결
  [부동산등기법위반][공1989.8.1.(853),1100]
   부동산등기법위반
   부동산등기법

30. 대법원 1989. 1. 31. 선고 87다카254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89.3.15.(844),342]
   손해배상
   민법 부동산등기법 사법서사법

1987년

31. 대법원 1987. 5. 26. 선고 86도2293 판결
  [사문서위조,사문서위조행사,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,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,부동산등기법위반][집35(2)형,587;공1987.7.15.(804),1105]
  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부동산등기법위반
  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1985년

32. 대법원 1985. 10. 4. 자 85마410 결정
  [등기공무원의결정에대한이의][집33(3)민,71;공1986.2.1.(769),227]
   등기공무원의결정에대한이의
   부동산등기법

33. 서울고법 1985. 9. 19. 선고 85나1679 제6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하집1985(3),140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부동산등기법

1983년

34. 부산고법 1983. 3. 10. 선고 88나4669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(기)][하집1989(1),226]
   손해배상
   부동산등기법 사법서사법

1982년

35. 대법원 1982. 7. 27. 선고 81다1006,81다카558 판결
  [손해배상][공1982.10.1.(689),812]
   손해배상
   민법 부동산등기법

36. 광주고법 1982. 7. 8. 선고 81나395 제1민사부판결 : 상고불허가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82(민사편),372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법 부동산등기법

37. 대법원 1982. 2. 23. 선고 81다카195,196 판결
  [가등기말소회복등기][공1982.5.1.(679),380]
   가등기말소회복등기
   부동산등기법

1978년

38. 대법원 1978. 5. 23. 선고 78다296 판결
  [손해배상][집26(2)민,74;공1978.8.15.(590) 10916]
   손해배상
   부동산등기법

1973년

39. 대법원 1973. 11. 27. 선고 73다901 판결
  [손해배상][집21(3)민192;공1974.1.15.(480),7648]
   손해배상
   부동산등기법

1972년

40. 서울고법 1972. 11. 1. 선고 72나1234 제9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2민(2),261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41. 대법원 1972. 5. 9. 선고 71다1312 판결
  [손해배상][집20(2)민,007]
   손해배상
   민법 부동산등기법

1970년

42. 대법원 1970. 12. 22. 선고 70다2340 판결
  [손해배상][집18(3)민,400]
   손해배상
   민법 부동산등기법

43. 광주고법 1970. 8. 18. 선고 70나67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0민(2),81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부동산등기법

44. 대법원 1970. 2. 24. 선고 69다1645 판결
  [손해배상][집18(1)민,126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1969년

45. 대법원 1969. 3. 4. 자 68마861 결정
  [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7(1)민,278]
  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
   부동산 등기법 부동산등기법 조선부동산등기령

1968년

46. 대구고법 1968. 11. 12. 선고 68라12 제1특별부판결 : 재항고
  [보조참가불허결정에대한항고사건][고집1968민,516]
   보조참가불허결정에대한항고사건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1962년

47. 대법원 1962. 7. 5. 선고 4294민재항226 판결
  [부동산등기의이의신립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0(3)민,132]
   부동산등기의이의신립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
  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토지개량등기규칙 조선토지개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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